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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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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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열린 1 아람 1 원율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방종합 1 대성 1 대양 1 미래종합 1 다산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3 이루다 3 정충진 3 박성혜 2 최진환 1 김동섭 1 김성환 1 김영호 1 김낙구 1 김경렬 1 김규봉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246627 판결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상,1563]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소238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1778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25, 2013. 9.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2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2년

1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집50(2)민,268;공2003.1.1.(169),19]
   구상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공2002.11.15.(166),2540]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10.15.(164),2319]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건물명도][공2001.11.15.(142),2329]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88]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2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8.15.(64),2093]
   건물철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8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26. 수원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35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7.10.1.(43),2856]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건물명도등][집45(3)민,104;공1997.10.1.(43),279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
   전세금반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배당이의][공1995.7.1.(995),226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건물명도][공1994.2.15.(962),501]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6, 1993. 8. 20.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312조등위헌확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공1992.3.15.(916),864]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가옥명도][집34(2)민,73;공1986.9.15.(784),1104]
   가옥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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